[정의]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여 일어난 시민운동.

[개설]

반핵운동은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주민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된 이후 환경 문제와 관련된 생계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핵발전소의 증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 배경]

울진군에서 조직적으로 반핵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초이다. 당시는 대외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1988년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울진 1호기가 고장으로 중단되었으며, 11월에는 중수 노출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주변 일대인 북면에서는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던 핵발전소의 안정성 확보 대책과 경제적 피해 대책을 제기하였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이후 북면 일대는 해안 침식 및 매몰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업권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 따른 제방 축조로 북면 일대를 흐르는 부구천의 용수가 고갈되어 농업 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1989년 3월 9일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 대해 한국원자력발전소가 소극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다시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를 몇 차례 한 끝에 결의문 중 일부분만이 해결되었다.

이후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는 1989년 5월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 및 한국원자력발전소에 11개의 요구 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아직 원자력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잦은 고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업권 피해에 따른 주변 지역의 보상에 한정되어 있었다.

[경과]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3·4호기 건설 계획

울진군에서 본격적이며 조직적으로 반핵운동이 제기된 것은 1989년 8월 정부가 추가로 3·4호기를 건설한다는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2순위로 선정되었던 영덕군에서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울진군에서도 이를 반대하기 위한 대중 집회와 시위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8월 26일 부구초등학교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 및 후속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면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는 울진군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대중 집회였다.

주민들은 울진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당시 어민들의 어획고 감소와 북면에서 생식기가 없거나 양 앞다리가 작은 기형 송아지들의 탄생 등은 주민들을 더욱 더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에 주민들과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지 조사를 원했으나, 그 결과는 방사능의 영향이 아니라는 결론만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0년 7월 19일 원자력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울진 3·4호기 건설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원자력 인근주민 생존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주민 의견 수렴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3·4호기 건설

1991년 6월 6일 울진군에 2030년까지 17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주민들의 반핵운동은 불붙기 시작하였다. 군민들은 1·2호기가 건설될 때 앉아서 당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으며, 각 읍·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울진의 각 사회단체들은 울진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및 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7월 24일 80여 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한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추가 건설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울진과 후포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가졌다. 가두방송과 전단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결과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시위를 주도하던 위원장의 차 위로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이 떨어져 후송되면서 시위는 격렬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날의 시위로 주민 30여 명이 연행되는 등 울진의 반핵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및 강연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투쟁의 기간은 길어졌다. 1991년 11월 이후에는 각종 단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12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발포로 인해 반핵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2월 29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반대하던 운동은 경찰의 진압으로 강제 해산되면서 울진천주교회에서 철야농성으로 이어졌으며, 다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하는 등 그 강도는 더욱 더 격렬해졌다. 또한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및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의 위원 3명은 삭발농성을 하였으며, 울진읍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반대하였다. 이후 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가두시위와 농성 등을 벌였으나, 울진 3·4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어 1992년 5월 27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반핵운동은 원자력발전소의 정문 앞에서 상여 화형식을 가진 채 해산되었다.

3.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와 지역 갈등

소강 상태에 직면한 반핵운동은 1994년 기성면 일부 주민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으로 내부적 갈등이 유발되면서 다시 전개되었다. 당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운동은 기성면 삼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울진군의회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등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고, 비공식적, 비공개적 행동도 삼가자. 일시적·개인적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역 발전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자력발전소 관련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울진 지역에서 한층 더 격렬한 반핵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이미 3·4호기 건설에서 몇 차례 집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시위는 매번 경찰의 진압 과정에 부딪쳤고, 구속자가 생기는 등 울진 시가지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울진·후포·근남·죽변 지역의 상가들은 철시하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는 등 반대 운동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울진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반대 운동은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울진군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집회로 번져나갔다. 결국, 정부는 핵폐기장 시설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였다.

4. 5·6호기 건설

1995년 다시 울진 5·6호기 건설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반핵운동이 새롭게 불붙기 시작하였다. 다시 울진에서는 울진원자력발전소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향후의 반핵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96년 5월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산포리와 직산리가 거론되면서 울진군의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경상북도와 통산부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울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라고 주장하면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산포리 118만평과 북면 덕천리 42만평 등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원자력발전소 예정지로 지정하였고,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북면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더 이상 추가 건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북면이 고려된 것이 분쟁의 중단 원인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북면 주민들은 2000년 2월 24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운동을 천명하고 반핵운동을 새롭게 전개하였다.

당시 북면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반대협의회장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당시 북면원자력발전소추가건설반대협의회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나아가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 4호기도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

[결과]

2008년 6월 현재 울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사성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시설은 울진원자력발전소 3발전소 내 방사선 구역이 아닌 일반 구역 약 40평의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주변 지역인 북면·죽변면·울진읍 등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반핵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울진에서 반핵운동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970년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한울원자력발전소는 이후 울진에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으로는 부를 안겨주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울진은 환경적으로 꺼리는 지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울진은 오랫동안 ‘청정한 지역, 로하스 울진’을 내세웠으며,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 울진에서 제기되었던 반핵운동의 중심점에는 경제적 측면과 환경론적 보존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밀실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원유값이 급등하는 오늘날 원자력은 효용성 높은 대체 에너지라는 사실에서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원자력이 가지는 장점인 생산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 변동에도 영향이 적으며, 물량 비축이 쉬운 측면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점이기 때문이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표〉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추이

그러나 국가적 경제적 부를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감과 각종 상실감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생겨난 곳에서는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이 생겨나고, 주변 해안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 어업권의 큰 타격을 입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실이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터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울진군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 후 나타난 고용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원자력에 대한 또 다른 이면인 동시에 울진군민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들 중 일부는 사실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에서 그들은 또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2000년 북면 사람들은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축문을 읽었다.

“조상님 전에 부디부디 비옵니다. 매봉산 산신령님 북면 동해 바다 용왕님네, 거룩하신 조상님네, 영험하신 능력으로 산 없애고 땅 없애고 인간 생명마저 없애는 핵귀신, 방사능귀신, 핵발전소 못 지어 안달하는 정치인, 관료, 한전 해악만 끼치는 핵발전소만 지어 놓고 요정이다 룸싸롱이다 온갖 사치향락 일회성 소비욕만 봄비에 죽순 솟듯 만들어 놓는 원자력귀신 물리쳐 주소서! […중략…] 북면 주민 하늘 우러러 땅에 엎드려 눈물로 가슴으로 차린 음식 흠향하시고 부디부디 우리 땅 북면 땅에 원자력귀신 싹 쓸어가주소서.”

원자력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그들의 끊임없는 투쟁은 현재 과거보다는 훨씬 규모도 축소되고 동참하는 이들의 관심도 많이 쇠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울진에서 태어나서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많은 이들은 그들의 고향이 원자력발전소로 모두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설령 선택의 기로에서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로 함께 울진을 만들어가자는 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