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하고 세금만 늘었어]

2007년 12월에 광명시 소하동의 가리대와 설월리가 제1종 일반 주택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가리대와 설월리 일대 74만 6000여㎡이 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단독 주택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150% 이하, 3층 이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문제가 많다.

농경지였던 설월리의 인접 지역은 각종 택지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및 상업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광명시의 중심지였던 설월리 마을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기는 했지만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시 계획된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적인 건축 행위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개발을 기대하며 살아온 이곳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의식은 물론 이웃 지역과 비교되는 상대적인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설월리는 지난 2001년 4월 19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10년간 평당 매매가는 200만 원에서 4배 이상 상승됐고, 세금도 3배 이상 올랐다.

설월리 도시개발대책위 한 주민은 “3층까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현행법상 주공 등이 들어와 공영 개발을 할 수 없고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은 50%의 감보율을 부담하면서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개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지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세금만 더 오르는 셈”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2007년 10월 22일, 소하2동 설월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개발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땅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3배 이상 오른 세금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며, 광명시에서 세금을 적절하게 조정해 줄 것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쁘게 해석하면 주민 스스로 토지[대지 및 건물]을 내 놓아서 너희들 스스로 개발하라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놓아 재산권 행사 및 인간 생활의 피해를 보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얼마큼 땅을 무료로 내 놓아야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 아닌지요?” 설월리 도시개발대책위 회원의 볼멘소리이다.

광명시 당국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의 용도 지역을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2008년 6월에 관련 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침상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2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설월리 주민들은 당분간 계속 높아질 세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하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개발되기를 기다리면 되겠지만 원주민들은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지역 주민들은 높은 공시 지가에 의해 책정된 세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줄 것을 광명시 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현실성은 약하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2010년 3월 현재 15층 이하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관계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에, 설월리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정보제공]

• •  최문락(남, 1939년생, 소하2동 설월리 주민, 동정자문위원장)
• •  최호진(남, 1944년생, 소하2동 설월리 주민, 전 광명시의회 의장)